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부분이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역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신뢰성이 없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아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에 따른 정당세액의 산정은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추계과세의 요건으로 정한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각각의 매출행위별로 증명자료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부 추계조사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아가 혼합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국, 추계조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적용한 매출총이익률의 부당함을 다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