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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원고의 의료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의료용역 공급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용료 역시 의료비와 별도로 받고 있으며, 의료용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주차비만 내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중략)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위치와 병문안 등의 관행에 비추어 그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보호자 또는 내방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은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환자 등 원고의 의료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시간동안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무료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차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환자나 그 보호자 등 의료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병우너에서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의 대부분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