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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 등이 처리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관련 법무용역 공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명의대여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조■■ 등이 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조■■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무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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