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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거나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사적 요소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전의사\' 또는 \'기여의사\' 없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중략) 소외 회사가 사업다각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진출을 목적으로 씨이브이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중략)

개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 회사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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