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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한편 이 사건 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인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부문의, 분할신설법인인 ○○에셋은 임대, 투자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할 전후로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동일성도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