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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증여] 건설사가 무상 대여로 얻은 이자 중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11-02
입력일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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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기각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본은 PDF로 제공합니다.
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원고 박■■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 김□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소유권이전등기
2) 명의신탁해지
3) 종교용 부동산
4) 명의신탁
5) 경정거부처분
6)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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