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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현 소속 재단법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중략)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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