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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였더라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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