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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11.14

[양도] 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

판결일 : 2017-12-12 입력일 : 2018-11-0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SzfQeNA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구단*****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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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인천지방법원 ****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의 작은 아버지 김○이 운영하였던 고물상 \'○○금속\'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기 때문에 외관상 고물상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되었고, 내부 구조나 기능도 주거용보다는 고물상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주택부수토지
2) 1세대 1주택
3) 무허가 건물
4) 환급 경정청구
5) 비철금속 업체
6)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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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81108045956317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