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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들로서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이 사건 유류분반환주식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재계산된 상속세를 원고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채무에 대하여도 원고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주식이라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미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류분반환주식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재계산되어 증액된 상속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와 같이 증액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 사건 유류분반환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기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어 법원판결을 받아 다른 상속인에게 분여가 된 경우 당초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고지는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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