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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추가된 같은 항 제8호의 처분사유는 모두 \'2015년 2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및 그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중 4.1%만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잔여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고,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으로 구성되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채권자들이 2015년 2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2기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잔여채권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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