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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1102(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바, 피고들이 제시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단지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가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것이고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창출한 소득은 일응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창출한 국내원천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중략)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통해서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무실은 비거주자인 원고가 국내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략

국내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을 구분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모두 국내사업장을 두고 이루어진 독립된 용역활동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중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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