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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판결요지

 
거래처의 경영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가산세 부담의 우려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원고들의 주장대로 ○○산업이 ○○의 경영악화로 2014 사업연도부터 매출 급감이 있었고 그 매출 급감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그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산업은 사업을 중단하고 그 재산을 매각하였는데, 원고들이 추가 상속세를 부과 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중략)

○○산업이 시장상황 등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에 대한 매출 감소만으로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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