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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10.18

[종소]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변호사가 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9-21 입력일 : 2018-10-0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khXHNZG

결정 : 기각

세목 : 소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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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보수는 \'영리목적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원고가 오랜 기간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대가로 받은 이상 그 대가인 이 사건 보수를 변호사로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보기어렵다.

원고가 2013년에 이르러 1건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은 이후 더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년에 얻은 보수 역시 이전부터 이어진 일련의 업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역시 영리목적성 및 계속성·반복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파산관재인
2) 사업소득
3) 원천징수세액
4) 영리목적성
5) 기타소득세
6)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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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_1_20181008105802349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