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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10.18

[퇴직소득세]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전 임원이 해외 기간도 근속연수에 해당한다며 퇴직소득세 환급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9-20 입력일 : 2018-10-01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F6qJ25Au

결정 : 기각

세목 : 기타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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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단서에서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 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된 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한도로 하고, 그중에서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이와 달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연수보다 장기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로 산입되었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가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본문에 정한 실제 근속연수를 초과하여 연장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중략)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2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퇴직금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는 원고가 서울지점뿐만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홍콩법인 및 서울지점 등 ▣▣▣▣▣ 그룹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퇴직소득세
2) 근속연수공제
3) 퇴직연금제도
4) 소득공제
5)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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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_1_20181001045805387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