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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가산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예정신고의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므로,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중략)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부동산매매업자
2) 점포 분양소득
3) 무신고가산세
4) 납부불성실가산세
5) 매매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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