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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일기획과 삼성SDS 사이의 주식거래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 거래로서 주식이 시가보다 저가에 거래됐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8-30
입력일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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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기각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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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상고심 판결 : 상고 기각
3. 판결요지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삼성에스디에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37,285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인 삼성에스디에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경영상의 목적 등만으로 위와 같은 주식의 저가 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특수관계자
2) 장외거래
3) 경영권 프리미엄
4) 부당행위계산부인
5) 양해각서 체결
6)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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