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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중략)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43세였고, 1997년부터 국내에서 ⊙⊙일보 대표이사, ◐◐◐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역임하고, ●●컨설팅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4억 8,9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취득하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아버지 조□□로부터 38억 9,000만 원 가량을 증여받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었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일본 상장사 주식
2) 증권계좌 유입금액
3) 증여추정금액
4) 신용매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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