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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8

[부가] 변호사가 법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임료를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세금을 증액해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9-07 입력일 : 2018-09-17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G6KD2Bxs

결정 : 인용

세목 : 부가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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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단지 조■■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이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법무용역
2) 과소신고 수임료
3) 실질과세원칙
4) 명의대여료
5)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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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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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_20180917031752883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