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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11.14

[양도,징벌적 손해배상] 과세당국의 위법한 세무조사로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

판결일 : 2018-02-02 입력일 : 2018-09-10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Wlagrhr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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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 징벌적 손해배상)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위법한 증거조작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중략)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69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 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9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다가구주택
2) 중도금 매매계약서
3) 손해배상청구
4) 징벌적 손해배상
5) 지연손해금
6) 손해보전금
7) 소급과세금지원칙
8) 근저당권자
9) 금원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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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8091005381566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