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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10.19

[종소] 미국투자회사 오너 일가가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7-18 입력일 : 2018-08-06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F3rPLAh3

결정 : 인용

세목 : 소득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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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2012 과세연도에 어디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국내에 전혀 입국한 적이 없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011, 2012 과세연도에 원고의 일상적 거소는 미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상 2011, 2012 과세연도에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어 결국 당시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1, 2012 과세연도에 국내 거주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 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근일엔프라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소득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는 위 아파트 외에도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자녀들이 방학기간 등에 국내에 와서 상당기간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체류일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본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복리후생비
2) 소득금액변동통지
3)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4) 소득세법상 거주자
5) 업무무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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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_1_2018080605144693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