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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원고들은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실제 조업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받은 증명서류와 본인 확인을 통하여 사망한 어민인지 여부 등과 실제로 조업할 수 없는 어선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회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증명서류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원고들은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실제 조업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구된 증명서류와 본인 확인을 통해 사망한 어민인지 여부 등과 실제로 조업할 수 없는 어선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회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증명서류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소정의 \'관리 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수산업협동조합
2) 어업용 면세유
3) 출고지시서
4) 선박안전검사
5) 폐선, 계선
6) 관리 부실
7) 선박출입항신고서
8) 유류공급사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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