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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09.20

[부가] 롯데푸드가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로 바로 거래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6-21 입력일 : 2018-07-09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G6Noo9XZ

결정 : 인용

세목 : 부가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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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구합68141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이 아닌 ▥▥▥▥▥여서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이 사건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이 사건 물품의 실제 납품이 원고에서 ▥▥▥▥▥로 바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류가 바로 배송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롯데푸드
2) 세무조사
3) 허위세금계산서
4)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5) 가공거래
6) 조세범처벌법 위반
7) 3자 거래
8) 중간거래자
9) 최종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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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_20180709034728134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