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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11.21

[탈세제보] 무역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뒤 자진 납세했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6-21 입력일 : 2018-07-02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Glxe7nJP

결정 : 인용

세목 : 기타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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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어떠한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비록 그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소정의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이 사건 제보는 ▣▣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이를 통한 조세탈루 사실 및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소정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신주인수권부사채
2) 세금탈루
3) 탈세제보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 소득금액변동통지
6)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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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_1_20180702053902968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