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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증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주주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업 및 입대업을 하는 회사임을 감안하면 향후 영업이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략)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자산수증이익
2) 완전포괄주의
3) 영업이익
4) 증여재산가액
5) 사업연도소득금액
6) 주식보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