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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이혼은 가장이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판단된다. (중략)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이혼 재산분할
2) 약속어음금 청구채권
3) 가장이혼
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5) 사전증여재산
6)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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