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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주식은 박B의 아들에게 실제로 증여되기 전에 근질권 실행으로 처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박B가 이 사건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우 박B에게 증여세 경감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에서 든 법리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중략)

그렇다면 박B가 상장 요건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000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박B 스스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주식 분산뿐만 아니라 증여세 경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되기 전 양도소득세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박B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라고 밝힌 점,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동기 없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캉가루 주식 10,000주를 박B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캉가루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즉시 박B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원고와 박B 사이에 실제 주식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한편 박B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차후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주식명의신탁
2) 근질권
3) 주식매매대금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처분전이익잉여금
6)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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