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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2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되기 전 양도소득세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박B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라고 밝힌 점,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동기 없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캉가루 주식 10,000주를 박B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캉가루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즉시 박B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원고와 박B 사이에 실제 주식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한편 박B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차후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주식명의신탁
2) 근질권
3) 주식매매대금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처분전이익잉여금
6)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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