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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퇴직금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는 원고가 서울지점뿐만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홍콩법인 및 서울지점 등 ▣▣▣▣▣ 그룹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퇴직소득세
2) 근속연수공제
3) 퇴직연금제도
4) 소득공제
5)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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