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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액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인건비 또는 접대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략)

윤■■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받은 금액을 넘어 이 사건 인출금도 윤■■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용인 아래 윤■■가 이 사건 인출금 중 수수료 할인금이나 기타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 중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용처나 사용금액,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공증사무
2) 공증수수료
3) 소송수입료
4) 상여 소득처분
5) 소득금액변동통지
6) 인건비, 접대비
7) 리베이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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