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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10.19

[법인] 게임개발업체 넥슨의 연구개발비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 비용으로 판단해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4-27 입력일 : 2018-05-10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R2iXFkf

결정 : 기각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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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국외원천수입과 관련된 손금으로 판단한 부분은 원고의 국외원천수입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지출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연구개발비를 원고의 국외원천수입과 관련된 손금으로 배분한 방식도 일견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국외원천소득금액
2) 국외원천수입금액
3)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4) 연구개발비
5) 외국법인세액
6) 공통경비
7) 무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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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_1_2018051006341863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