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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09.20

[종소] 소설가가 인터넷에 소설을 퍼나른 유포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4-05 입력일 : 2018-04-15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OmK0PDx

결정 : 인용

세목 : 소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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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위자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등은 그 문언상으로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중략) 한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의금 등을 받는 행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본질인 영리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사업소득
2) 합의금
3) 위자료
4) 화해권고결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
6)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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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_1_2018041512495588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