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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 ▤▤▤▤▤ \'지분\'을 \'미화 450만 불\'에 양도하였다거나, 원고가 ▣▣ ▣▣▣▣의 \'주식\'을 △△에 양도하였다거나 △△가 ▣▣ ▣▣▣▣에 지급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중략) 원고의 주장과 같이 △△는 쿼터보유자에게 선급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어획물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어획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미화 1,788만 4,000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수산업 조업쿼터
2) 쿼터경매제도
3) 유가증권매매계약서
4) 이자소득
5) 선박구입비
6) 외화차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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