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자료 업데이트 : 2018.06.22

[부가 등] 탄산수 '페리에' 수입업체가 수입 신고할 때 잘못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2-27 입력일 : 2018-03-13 스크랩 (단축주소: )

결정 : 인용

세목 : 부가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본은 PDF로 제공합니다.
 
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는 그 기재사항, 기재방법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보정 및 검증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하자를 지적한 원산지신고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협정 등의 원산지문구와 생산자 네슬레의 명판 및 서명 등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들(을9호증)을 다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원산지신고서의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확인한 이 사건 각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인 하자 등에 관하여 마땅히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3조 제2항의 서면조사 절차를 내세워 서면심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및 검증 등의 흠결로 인한 위법이 제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원산지신고서의 하자에 대한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및 검증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물품은 생산자 네슬레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탄산수 제품으로서 상표가 붙은 상태로 밀봉된 제품이어서 생산자 네슬레 이외의 자가 불법으로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형식적 흠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물품의 경우는 일응 그 물품을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인 유럽연합 회원국이 프랑스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절차나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등 원산지 증명의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한편 어떠한 물품에 관하여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앞서 본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절차나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등 원산지 증명의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 아닌 이상 유효성이 인정되는 원산지신고서 대체나 다른 증명에 의한 원산지 증명을 배제하고 이 사건 의정서 제16조 제1항, 제2항이나 이 사건 의정서 부속서3 원산지신고서 문안 규정 자체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결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원산지신고서
2) 자유무역협정
3) 협정관세
4) 원산지증빙서류
5) 특혜관세대우
 
※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

판결 원문 PDF는 정회원(고급형)에게 제공됩니다.
판결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해주십시오.
A09_1_20180313021030744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