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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06.22

[부가 등] 탄산수 '페리에' 수입업체가 수입 신고할 때 잘못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7-07-14 입력일 : 2018-03-13 스크랩 (단축주소: )

결정 : 인용

세목 : 부가

법원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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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인천지방법원 ****구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2심 판결 : 피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물품은 생산자 네슬레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탄산수 제품으로서 상표가 붙은 상태로 밀봉된 제품이어서 생산자 네슬레 이외의 자가 불법으로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형식적 흠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물품의 경우는 일응 그 물품을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인 유럽연합 회원국이 프랑스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절차나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등 원산지 증명의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한편 어떠한 물품에 관하여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앞서 본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절차나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등 원산지 증명의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 아닌 이상 유효성이 인정되는 원산지신고서 대체나 다른 증명에 의한 원산지 증명을 배제하고 이 사건 의정서 제16조 제1항, 제2항이나 이 사건 의정서 부속서3 원산지신고서 문안 규정 자체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결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원산지신고서
2) 자유무역협정
3) 협정관세
4) 원산지증빙서류
5) 특혜관세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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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_20180313015916815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