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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징벌적 손해배상)

 

2.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위법한 증거조작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앗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중략)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69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 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9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부동산 양도가액
2) 징벌적 손해배상
3) 지연손해금
4) 손해보전금
5) 소급과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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