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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용산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는 임차인들의 구두 진술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드러나는 임차인들의 채권가압류 금액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06년 ▤▤은행 대출금의 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 임대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차입금 이자
5) 복리후생비
6) 사업무관경비
7) 근거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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