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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당시 ▣▣▣▣▣▣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매각대금을 영수하였고, 그 대금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과 같이 위 매각대금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직원의 급여 등 ▣▣▣▣▣▣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주요키워드

 

1) 매출누락금액
2) 원천징수의무
3) 소득금액변동통지
4)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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