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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증여] 조석래 효성 전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등 세금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2-06
입력일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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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일부패소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본은 PDF로 제공합니다.
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일부승(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상고심 판결 : 파기환송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2억 1000만 원에서 파생된 주식이 원고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원고가 실명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위 2억 1000만 원에서 파생된 주식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2005년 귀속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중략) 이 사건에서는 각 계좌별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과 매도대금 등으로 취득하여 다시 당해 계좌주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반복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해 계좌에 외부자금이 유입되어 취득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위와 같은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이러한 반복과세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을 계산하면 별지4 기재와 같다. (중략) 한편,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해 원고는 향후 세무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피고들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일부 주식을 D, E이 실제 보유하고 있음에도 D, E 명의의 주식 등이 모두 원고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연중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의 순증가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후입선출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주식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연중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통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한편 원고는 향후 세무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한편 종합소득세에 관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명 주주를 명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략) 따라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각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 별지2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처분 중 2004, 200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중 별지4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주요키워드
1) 명의신탁 증여의제
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3) 차명계좌
4) 주식명의개서
5) 부당무신고가산세
6) 최대주주 할증 적용대상
7) 부과제척기간
8) 일반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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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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