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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증여] 반도체 회사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해 받은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일 : 2018-01-11 입력일 : 2018-01-16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G8aj9lpI

결정 : 인용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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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는 ▤▤▤▤▤▤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아닌 점 (중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3) 신주인수권
4)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
5) 조세회피목적
6) 도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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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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