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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8.07.19

[부가] 고철 판매상이 자료상과 폐동을 위장 거래한 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7-12-21 입력일 : 2018-01-11 스크랩 (단축주소: )

결정 : 기각

세목 : 부가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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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중략)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구리 스크랩 등의 실제 매입처는 상록이 아닌 제3자이고, 상록은 단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상록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한편, 상록은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구리 스크랩 등을 고윽ㅂ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4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매입세금계산서
2) 거짓세금계산서
3) 자료상
4) 위장거래
5) 명의위장
6) 증빙불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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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_20180111053518418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