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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부가] 속옷회사 지사장이 본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누락 매출액을 소비자가에 의해 추계해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일 : 2017-11-23 입력일 : 2017-12-14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5ENHLC9O

결정 : 일부패소

세목 : 부가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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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관련된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납세고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한편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매입누락액
2) 매출누락액
3) 추계과세
4) 납세고지서
5) 매입세액공제
6) 비용관계비율
7) 매매총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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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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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_20171214052801406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