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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증여] 아파트 구입금액이 부친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다른 이사 수표로 지급돼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판결일 : 2017-11-24 입력일 : 2017-12-14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5sC2VVbd

결정 : 기각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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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 강■■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강■■이 2012. 12. 10. 손◇◇으로부터 받은 1억 원 및 2012. 12. 10. 강▲▲으로부터 받은 6,450만 원은 원고 강■■이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또한 원고 강■■이 강▲▲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주요키워드
 
1) 부동산 매매대금
2)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 임대차계약서
4)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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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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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_1_20171214050447299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