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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이A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성산업, 이C, 이D 등의 명의로 금원을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를 이성산업 또는 이D 등에 대한 가지금금 원본에 산입한 것처럼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대여금 미수이자
2) 소득금액변동 통지
3) 가지급금
4)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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