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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7.12.13

[종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세금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판결일 : 2017-06-20 입력일 : 2017-12-06 스크랩 (단축주소: http://me2.do/GQFvyVqS)

결정 : 기각

세목 : 소득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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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구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김B으로부터 515건에 대한 변호사 명의대여료로 합계 283,250,000원을 교부받고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4. 주요키워드
 
1) 파산·개인회생
2) 명의대여료
3) 부과제척기간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5) 조세포탈
6) 회계장부
7)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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