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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 실제사업자로서 김▲▲ 및 신△△에게 순차적으로 ▣▣▣▣▣▣의 운영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처럼 ▣▣▣▣▣▣의 실제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김▲▲ 또는 신△△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또한 ▣▣▣▣▣▣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원고 계좌로, 현금매출잔액(= 현금매출액 - 현금지출액)은 신△△ 명의의 ◈◈ 계좌(이하 \'신△△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액 및 신△△ 제1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잔액은 이후 신△△ 명의의 ◈◈계좌(이하 \'신△△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 ▣▣▣▣▣▣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현금매출액 약 16억 6300만 원을 과세대상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직원인 김▲▲ 또는 신△△이 위와 같은 조세탈루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의 실제사업자로서 직원인 김▲▲ 또는 신△△의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여전히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주요키워드

 

1) 현금매출액
2) 사업자등록증
3) 실질과세의원칙
4) 부과제척기간
5) 신용카드매출액
6) 조세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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