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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과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의 형식과 문언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개시일 확인을 위한 자료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2) 임대사업자등록
3) 1세대 1주택 특례
4) 장기임대주택
5) 주택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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