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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망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임대·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수분양자들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등 이익을 토지 소유권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그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중략)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의 지위 상속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2009. 5. 19.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임대에 따른 2010년분 소득은 망인이나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상가개발조합
2) 소유권보존등기
3) 일반분양, 임대수입
4) 선수임대료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6) 연대납세의무자
7) 포괄적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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