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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7.11.16

[양도] 타인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해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일 : 2017-11-01 입력일 : 2017-11-14 스크랩 (단축주소: http://me2.do/5q3Fl0aM)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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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의미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1988. 3. 9. 어은리 376-2 토지가 환지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백미 530가마니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취득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환지처분 전 토지의 지번이 아닌 환지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5,869,453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중략)

한편, 원고는 1969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76. 3. 10.부터 1977. 4. 8.까지는 공군 제7916부대에서 보충역이병으로 군복무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2년 이상은 자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주요키워드
 
1) 비사업용토지
2) 장기보유특별공제
3) 실지거래가액
4) 감정가액
5) 자경농지
6) 다년생식물 재배
7) 농지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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