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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7.11.16

[양도] 타인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해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일 : 2017-04-18 입력일 : 2017-11-14 스크랩 (단축주소: http://me2.do/xxPr7BvQ)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단*****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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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1988. 3. 9. 어은리 376-2 토지가 환지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백미 530가마니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취득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환지처분 전 토지의 지번이 아닌 환지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5,869,453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중략)

한편, 원고는 1969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76. 3. 10.부터 1977. 4. 8.까지는 공군 제7916부대에서 보충역이병으로 군복무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2년 이상은 자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비사업용토지
2) 장기보유특별공제
3) 실지거래가액
4) 감정가액
5) 자경농지
6) 다년생식물 재배
7) 농지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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